안녕하세요, 여러분!
Vijob입니다. 👋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곧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퇴직금부터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출국했다가 받아야 할 돈을 놓치지 않도록 Vijob이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서 퇴직금이 없다”
“계약직이라서 못 받는다”
“작은 회사라서 퇴직금이 없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쉽게 생각하면 1년 근무할 때 약 한 달치 급여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을 계속 근무했다면 대략 60일분의 평균임금 수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급여와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를 여러 번 다시 썼다면요?
계약서를 6개월, 1년 단위로 새로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무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서만 갱신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입사일·계약기간·급여 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온라인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이 확인되고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등록 체류 상태였다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체류자격 문제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권리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수사해 처벌한 사례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는 출입국 관련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대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1350 등 공식 상담기관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모아두세요!
퇴직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세요.
* 근로계약서
*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 회사와 나눈 업무 관련 문자·메신저
* 출국만기보험 가입 및 예상 지급액 자료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퇴직금 계산, 출국만기보험,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는 Vijob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해 직접 질문해 보세요.
한국에서 먼저 취업하고 회사생활을 경험한 외국인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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